포괄임금제 이슈와 장단점 (ft.근로계약서 체크사항)

"연장수당은 더 안 주는 건가요?"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은 노동계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체계이므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정한 후
임금/수당으로 산정한 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그 때 그 때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계산한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장점

1. 임금 관리 편의성
회사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근로자 개개인별로 기본근무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기록,체크,관리하지 않아도 사전에 고정적으로 관련 수당들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인사업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인건비 절감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
총액을 각 수당항목별로 역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임금체계의 불공정
실제 추가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 불공정성이 야기됩니다.
야근을 많이 하든,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든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미 월급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적 분쟁 가능성
포괄임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각종 수당들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없을 경우, 포괄임금제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시사점

판례에서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도는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수리기사, 운전기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한하여
(2)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3) 예외적인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포괄임금제도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무직과 같은 직종도
사전합의(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고정OT임금체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포괄임금제 폐지는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입증문제가 중요해진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내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하고
근로자 개인용무를 위해 잔류하는 시간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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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한하여
허용되는 예외적인 임금체계라는
포괄임금제의 취지 및 도입배경에 따라
외부활동이 많거나,
근로시간/대기시간/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직무 등
포괄임금 허용직종을 두고 제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