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2 욕설 고소(신고) 할 수 있을까?(게임/전화 중 욕설) 욕설은 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비도덕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친교표현 또는 감정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욕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게임 중 욕설'(온라인상 욕설)의 사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건화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고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모욕죄"욕설을 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모욕죄로 성립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공연성,특정성)을 갖춰 고소가 진행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2025. 2. 28. 레퍼런스 체크,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 구직자 입장에서 희망하는 회사로의 입사 또는 이직을 위하여 험난한 채용절차를 패스하고, 마침내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아 조직구성원이 되는 순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일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본인과 소유한 업무역량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어필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역량평가/면접/실기시험 등 적임자를 찾기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적임자'란 단순히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과의 대인관계, 인성, 성격 등이 원만하고 조직생활 내에서 트러블 및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사람을 의미하는 등 포괄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특정포지션에 특..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