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8)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단기준(적격/부적격) 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등 채용전형을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 '채용신체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최종 입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취업 또는 학업에만 몰두하여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사람은 다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관문일 것 입니다. 어느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른 채용 여부 관련 근거(일반회사 기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는 등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준생입장에서는 지원회사의 신체검사 합격/불합..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2022년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노동법 등 개정과 노무관리상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º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º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º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 º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 2022. 7. 1.)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종별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시행일 2022. 8. 18. 상시.. 근로조건자율개선(ft. 사업장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어느날 문득, 근로조건자율개선을 위하여 노무사가 사업장으로 방문한다는 통지를 받아 본 사장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점검을 수행한 노무사로서, 사장님들이 반응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불편해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이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인지, 노무사가 사업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의 의미 근로조건자율개선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또는 처벌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받고,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① 매년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을.. 2023년 부모급여 도입(월 70만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모급여 도입 등 기타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등이 정말 중대한 사안으로 우려되고 있고, 그 동안 출산관련 복지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피부로 와닿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취지 / 의미 자녀의 출산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제도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금성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자격 조건 부모급여는 '2023년 / 2024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고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ft. 무고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상단기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 처벌에 대한 실효성 문제, 2차가해 문제 등 여전히 보완과제가 남아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현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이 법이 괴롭힘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지만, 오히려 한편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무고한 사업주, 동료직원들일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의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ft. 미실시 과태료)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수행방식 및 형태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주기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 검진 주기 그리고 과태료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시행규칙 제197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주기·항목·방법·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사무실 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 (공장, 공사현장, 판매업무 등) : 매년 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일반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 건강 악화로 인한 해고 (ft. 판례를 중심으로) 악화된 건강상태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통상 회사는 취업규칙 등 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해 해고 판단기준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치료 종결 후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태로 수행가능한 업무의 존재여부 ③ 저하된 건강상태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조정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 여부 ④ 전환된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국내 로펌 순위 (feat. 노무법인) 국내 법률 서비스업계를 선도하는 로펌(LawFirm)은 어디일까요? 업계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한 번 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경비지니스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결과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순위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 조사대상 : 국내 200대 기업 법무팀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240여명 ∨ 조사기관 : 한경비지니스 / 한국사내변호사회 김앤장은 12년 연속 1위라는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TOP3을 유지하고 있어, 전통적인 빅3인김앤장 / 광장 / 태평양 라인에서 뉴 빅3시대를 알렸습니다. 평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모든 것(10일 유급)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녀고평법에 따라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과거(개정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휴가 기간 및 사용방식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의미 이 휴가제도는 말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업 및 근로자는 사전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확대) ∇ 휴가일수 기존에는 5일(최초 3일은 유급)이 부여되었으나, 개정으로 「총10일 부여 / 유급」으로 강화되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ft. 해고 민사소송)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상시 근로자수 5인 기준)에 따라 적용 규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재직 중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상시 근로자수란 말그대로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수를 말하는데, 통상 사업장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①) ..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 산정)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 15시간 이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퇴직하는 마당에,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아야지' 또는 '알아서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담당자분들께서 정확히 처리해주시겠지만, 퇴사 직전 기간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본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 겸직,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N잡의 법적 문제) 회사생활 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고, 온라인으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났습니다. N잡러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만큼, 겸직과 겸업의 열풍으로 발생하는 이슈도 많아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겸직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직의 개념과 기본원칙 겸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중취업)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조직질서를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