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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137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징계사유 맞죠? 회사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논란이 되는 사건은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공받은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그 징계시점을 언제로 삼아야하며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없다면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인카드 부정사용 개요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인카드 사용이 '회사가 금지하는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징계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 내역이 회사나 팀을 위한 것일 뿐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침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25. 2... 2025. 7. 30.
편파적인 근로감독관, 이상해요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진정하고처리하는 과정에서가장 중요한 사람은근로감독관입니다.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가장 1선에 있는 사람이므로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판사'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종종 이상(?)한 근로감독관을 만나기도 합니다.합의를 지나치게 종용하거나한쪽에 과도하게 편파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부실,태만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일이발생하곤 하는데,이런 경우에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근로감독관 집무규정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 3(사건조사의 기피)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2025. 7. 28.
직원의 연차 사용 거부, 반려해도 되나요?(ft.시기변경권)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특정시기에연차를 일괄 사용하게 하거나업무상 공백을 피하기 위해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연차는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연차유급휴가 사용 원칙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용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하여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연차 강제 사용 거부집단연차, 공동연차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2025. 7. 27.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기어코 출근한 직원(ft.연장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직원 또는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휴가일에휴가사용없이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는데도남아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회사는 근무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그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까요?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vs 계속 근로(근로기준과 351)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9다279283, 2020.2.27)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2025. 7. 26.
1주 전부 여름휴가(연차) 사용, 주휴수당 줘야 할까?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보통 주말을 이용하여,평일 5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는 형태가 많은데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팅했습니다.논의 배경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1주 동안(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이때 1주 전체를 휴가로 개근하지 않았는데,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1주 전부를 여름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여름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여름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행정해석에 따르면,.. 2025. 7. 24.
지속적인 지급 관행 '인센티브' 통상임금 해당(ft. 경영성과급)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통상임금 관련 이슈와 분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의경영 성과급이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최신 판결이 있어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사실관계- CGN대산전력은 중국 CGNPC를 모회사로 하는 외국계 민간 발전회사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회사ㆍ개인 목표 달성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 인센티브는 16년간 지급(지급액 최소 기본 연봉의 20% 이상)- 법정수당 지급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통상임금 산정- 근로자들은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기본 연봉의 20%)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제기회사측 주장 회사는 인센티브가 경영 성과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지급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법원의 판단- 취.. 2025. 7. 23.
일본 음주운전 사망률 90% 감소 이유(ft.한국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3년”“음주 뺑소니에 사망했는데도 징역 3년”“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 징역 5년”한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은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수의 증감은들쑥날쑥하지만,여전히 많은 가정이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처벌수위 강화 주장연구진은 일본·미국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일본은 200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형량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높이고 벌금도 6배나 인상했다. 그 결과 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00년 1276건에서 2012년 258건, 120건으로 감소 추세고, 사망사고 비중도 2012년 5.8%에서 작년 4.. 2025. 7. 22.
샤워 중 오줌 싸지 마세요! (ft.건강 문제) 살면서 한 번쯤은샤워를 하다가 오줌을 싸보신적 있으시죠?엥? 도대체 왜 그런짓을 하는지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또이러한 행위를 루틴(?)처럼 즐기는 분들도있으실 것 같은데요.😅🤣😅뉴스를 보다가괴랄한(?) 의견이 있어서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사내용미국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샤워 중 소변을 보는 행위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신 매체에 따르면, 미국 비뇨기과 전문의 테레사 어윈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습관 중 하나로 샤워 중 소변 보기를 꼽았다.그는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면 뇌가 흐르는 물소리와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를 연관 지어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체의 내부 방광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의지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2025. 7. 21.
점심시간 회사 컴퓨터로 게임해도 되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점심시간에 회사 컴퓨터를 사용해서게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투표 글을 올렸습니다.시니어 직원들은'업무용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아무리 점심시간이어도 회사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 보기 싫다.할거면 차라리 PC방을 가라'라는 입장이고쥬니어 직원들은'점심시간에 코 골면서 자는 윗분들도 보기 싫고, 듣기 싫다.PC방을 가면 15분이상 소요된다.점심시간을 지키려면 사무실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댓글 반응도 다양했지만,회사 문화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는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직원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이라 할 지라도건전한 근무환경을 해치거나.. 2025. 7. 20.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TOP 100 뉴욕타임즈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공개했는데그 중 한국 영화가 3편이 들어갔습니다.100위 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10위 '소셜네트워크(2010)'9위'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2)'8위'겟 아웃(2017)'7위'이터널 선샤인(2004)'6위'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5위'문라이트(2016)'4위'화양연화(2001)' 3위'데어 윌 비 블러드(2007)' 2위'멀홀랜드 드라이브(2001)' 1위'기생충(2019)'NYT는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에 대해 “가진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이자 신자유주의의 참혹함에 대한 맹렬한 질책을 담았다”며 “유쾌하게 뒤틀리고 불안한 충격파는 가난한 가정을 따라 부유한 집.. 2025. 7. 19.
"돼지야 살 빼라" 폭언한 지점장, 해고는 부당판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징계 해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이정당한 것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사건개요- 하이마트 지점장 A가 직원B에게 "돼지야", "살 빼라"는 인신공격, 매출 조작,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다고 신고- 회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로 확인되자 인사위원회를 개최- A는 과거에도 매출 조작, 협력사 직원 갑질로 감봉/정직 처분 받은 전력있음- 회사는 A씨를 해고 처분함- A씨는 해고가 부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심리결과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판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판정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송 제기서울고등법원 : 해고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 판결 판단사.. 2025. 7. 18.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의미와 영향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과정은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7년만에 노사 합의에 의하여최저임금이 결정된 사실은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 확정"시급 10,320원월급 2,156,880원 (주40시간 기준)낮은 인상률 배경이번 2.9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의 경기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고물가와 내수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문재인 정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018년도 최저임금 전년대비 16.4%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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