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63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가 안되는 이유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뉴스입니다.부득이하게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일날 일을 해야 한다면,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휴일대체'제도를 회사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법정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근로자의 .. 2025. 4. 19. 고통스런 장면을 볼 때, 똥꼬가 찌릿한 이유 요즘 넷플릭스 '악연' 정주행 중인데,잔인한 장면이 나올 때 항문이 찌릿⚡거려서좀 과학적/의학적(?) 이유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은 AI에게 그 답을 물었습니다.이러한 반응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생리적인 반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잔인하거나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때 항문이나 골반 근처에서 찌릿하거나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 건 신경학적 반사와 심리적 긴장의 조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자율신경계 반응우리가 고통이나 공포 같은 자극에 노출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이건 ‘도망치거나 싸워라(fight or flight)’ 반응의 일부인데,이 과정에서 몸의 여러 부위가 긴장하게 되고,항문 주변 근육(특히 괄약근)이 무의식적으로 수축할 수 있어요... 2025. 4. 18. 근로시간 51번 조작한 직원해고, 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내가 사장이라면,회사에 근로기록부를 수십차례 조작하고근무지도 이탈하는 직원이 있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데이터 저장ㆍ관리 업무를 하던 선임기술원 A 씨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51회(총 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조작했다. A 씨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원격으로 전산 근로기록부를 조작하고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1. 회사 복무 점검 실시 - A 씨의 근로시간 조작 / 근무지 이탈 적발 - 2022년 6월 A 씨에 대한 해고통지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유/절차 정당 → 정당한 해고처분 인정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과다 → 부당해고 판단4. 행정법원 - 양정과.. 2025. 4. 17. 연차 휴가날에 출근하는 직원(ft.노무수령거부 방법)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휴가일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회사가 공동으로 쉬는날(공동연차)을 지정하였으나,직원이 출근을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기본의무인'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령하지 않겠다.'라는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노무수령거부 또는 노무수령거부권이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시행지침)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 2025. 4. 16. 채용자격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 진짜 이유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 지원자격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지원직무가 해외 업무와 무관하더라도회사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를항상 확인하는데,앞으로 해외 출장 갈 일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는 절차일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의미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이러한 경우에는보통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따라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상 체크 이유결국, 회사는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결격 유무를 체크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채용공고에 직접적으로 '범죄경.. 2025. 4. 14. 회사에서 생긴 공황장애 산재인가요?(ft.인정기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이유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정신질병이 발병했다면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질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관련법령(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업무상 질병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2025. 4. 13. 고용보험 상실 26번 코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코드)에 따라 수급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권고사직은크게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위한 권고사직(23번)②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26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번 포스팅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6번 코드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26번 코드는 다시 소분류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코드사 유비고26-1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된 경우 26-2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26-3근로자.. 2025. 4. 12. 징계해고도 해고예고 필요한가요?(ft.행정해석)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해줘야 하는 의무해고예고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우리 법이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여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필수적인 것인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시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2025. 4. 11. 고백 공격,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네 남편감으로 나 어때?”“너한테 푹 빠진 듯하다”“네가 원한다면 우리 닮은 작은 사람의 탄생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나 놓치면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이른바 '고백 공격'이란 상대방은 전혀 연애 감정이 없는데 일방에서 느닷없이 고백을 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내지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머스럽게 사용 되는 일종의 인터넷 밈(Meme)같지만이러한 행위가 직장에서 일어난다면,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고백공격(구애 갑질) 정의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급자에 대하여 원치 않는 구애를 하는 등의 행위대표적인 유형으로는강압적 구애, 신체접촉 행위 /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 추문을 퍼뜨리는 행위구애 거부에 대한 보.. 2025. 4. 6.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추가 수당 더 주나요? 보통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토요일이 공휴일, 빨간날인 경우'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노무관리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 2025. 4. 5.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아시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들은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합의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대표적으로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범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대표적으로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범인임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하고.. 2025. 4. 2. 연차 미리 땡겨(?) 써도 될까요?(연차 가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각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발생하다보니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와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몇일을 한도로 가능한 것인지이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차 선사용 가능 여부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 및 사용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 발생하지 않는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는 법으로 제한하는 .. 2025. 4. 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