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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3

일을 정말 못하면 해고할 수 있을까?(저성과자 해고 기준) 취업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즈음 신규 입사자의 업무능력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근무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리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담당업무가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과(perfermance)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그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저성과자'라고 칭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저성과자의 경우에도 회사가 해고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저성과자 해고 관련 견해 대립 종래까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하여 원칙적으.. 2022. 6. 15.
EP.2 채용 취소 (고작 이유가?!) 이직을 위해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많은 허들을 넘고, 회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출근예정일을 안내받고, 입사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자님 죄송합니다. 대표님과 협의 결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려 졌습니다." 구직자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인사담당자에게 이유를 들으니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자소서 지원동기 부분에 다른 회사이름을 기재하셔서...대표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구직자 A씨(이하 '구씨 형님'이라 함)는 결국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셨다. 그러나, 본인이 당한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정의구현을 행하여야 겠다는 대의를 품고, 사건을 의뢰하셨다. '아니, 최종합격 통보까지 해놓고서,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취.. 2022. 6. 9.
EP.1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장 운전기사가 늦잠을?) 회장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A씨는 늦잠을 자서 해고 당했다고 도움을 청하였다. 늦잠을 자느냐 출발일정을 맞추지 못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입사 후 5개월동안 두 차례나 있었다고 했다. 본인도 크게 자책하고 있지만, 해고만은 피할 수 없겠냐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나의 심장은 생각했다. '아니...운전기사가 늦어?', '자느냐고?ㅋㅋㅋㅋㅋㅋㅋ' 그러나, 나는 냉철한 전자두뇌로 일하는 자. 한 건이라도 더 해서 노동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 '해고는 과하다' 라는 판단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회사 측 주장 1.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신뢰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두 차례의 '무단결근'을 하여 피해를 준 점. 2. 해고 과정에서 "나같아도 자르겠다."라는 등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수차례..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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