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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7

(문과) 8대 전문직 순위 주변인식 / 사회적 평판1위 변호사문과 탑 전문직 범용성이나 수익, 사회적 지위 모두 TOP다만 사시폐지와 더불어 로스쿨 출신이라는 인식, 신뢰도 저하옛 사시출신과 같은 사회적명성은 상실되었으며, 매년 많은 수의 변호사 배출로 인하여 희소성 또한 하락함.2위 회계사 상경계열의 꽃이라 불리우는 자격증으로서 범용성이 좋아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 불리움.변리사와 박빙이긴 하나 인지도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2위 랭크3위 변리사이과 출신들이 주로 응시하는 자격증이긴 하나 문과적 요소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자격증.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점을 빼고는 독자적인 분야가 명확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음.최근 변호사들의 업역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공계열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고소송.대리.. 2025. 3. 14.
대화(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ft. 음성권 침해?)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또는 주장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대화(통화) 내용의 녹음, 녹취 자료일 것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이슈가 많아지고,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도 녹음,녹취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녹음을 하는 당사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대방에게도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과연 불법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관련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면, 녹음을 금지하는 대상을 '타인 간의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2022. 6. 12.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ft.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합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분할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는데 요즈음은 이러한 계약행위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또는 입퇴사 전후로 퇴직금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서, 동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2022. 6. 10.
EP.2 채용 취소 (고작 이유가?!) 이직을 위해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많은 허들을 넘고, 회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출근예정일을 안내받고, 입사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자님 죄송합니다. 대표님과 협의 결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려 졌습니다." 구직자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인사담당자에게 이유를 들으니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자소서 지원동기 부분에 다른 회사이름을 기재하셔서...대표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구직자 A씨(이하 '구씨 형님'이라 함)는 결국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셨다. 그러나, 본인이 당한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정의구현을 행하여야 겠다는 대의를 품고, 사건을 의뢰하셨다. '아니, 최종합격 통보까지 해놓고서,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취.. 2022. 6. 9.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준다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부여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사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 이유 및 유형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① 정산시점에 한 번에 목돈이 지급되는 재원적 부담 완화 ② 직원 급여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게 하여 인력유인 또는 직원만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차 부여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애초에 급여설계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기도 할.. 2022. 6. 8.
EP.1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장 운전기사가 늦잠을?) 회장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A씨는 늦잠을 자서 해고 당했다고 도움을 청하였다. 늦잠을 자느냐 출발일정을 맞추지 못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입사 후 5개월동안 두 차례나 있었다고 했다. 본인도 크게 자책하고 있지만, 해고만은 피할 수 없겠냐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나의 심장은 생각했다. '아니...운전기사가 늦어?', '자느냐고?ㅋㅋㅋㅋㅋㅋㅋ' 그러나, 나는 냉철한 전자두뇌로 일하는 자. 한 건이라도 더 해서 노동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 '해고는 과하다' 라는 판단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회사 측 주장 1.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신뢰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두 차례의 '무단결근'을 하여 피해를 준 점. 2. 해고 과정에서 "나같아도 자르겠다."라는 등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수차례.. 2022. 6. 8.
연차 포기 각서(합의서)의 효력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중략) 이때, 연..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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