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도입(월 70만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모급여 도입 등 기타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 등이 정말 중대한 사안으로 우려되고 있고, 그 동안 출산관련 복지정책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피부로 와닿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취지 / 의미

자녀의 출산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제도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금성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자격 조건

부모급여는 '2023년 / 2024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고

소득/재산 등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 2023년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

∨ ​2024년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 아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부모급여 도입 외에 2023년부터 기존 1년인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 또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