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아시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들은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합의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대표적으로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범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대표적으로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범인임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하고.. 2025. 4. 2. 욕설 고소(신고) 할 수 있을까?(게임/전화 중 욕설) 욕설은 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비도덕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친교표현 또는 감정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욕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게임 중 욕설'(온라인상 욕설)의 사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건화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고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모욕죄"욕설을 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모욕죄로 성립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공연성,특정성)을 갖춰 고소가 진행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