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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ft.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등) 25년도 근로기준법은 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2025년 시간 당 최저 임금은 170원(1.7%) 인상된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환산하면 2,097,270원(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2.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확대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기존 상한 150만 원 → 변경 후 250만 원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나머지 6개월 동안은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첫 3개월에 250만 원, .. 2025. 2. 28.
'합의'와 '협의'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협의'와 '합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그 효력도 상이하기 때문에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또는 적용 규정에 대한 검토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 합의 개념 이해 '협의'란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으로 당사자간 의견의 청취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합의'란 당사자간 논의를 통..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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