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1 '횡령'과 '배임'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배임/횡령 범죄, 사건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내 소유가 아닌 돈(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빼돌린 행위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되지만법률 종사자가 아닌 이상에 배임과 횡령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횡령죄 / 배임죄 의미횡령죄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 또는 소지하는 자가 신뢰관계를 위배하고 타인의 재물을 가로챈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보는 범죄-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 이탈물 횡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2025.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