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부정1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부제소 합의 직장생활을 하면서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관련 조항은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서사직서상 특약이나희망퇴직,권고사직,해고, 합의금 등회사의 특별한 제안이 있는 경우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제소 합의 효력(대법원 97다49732)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하거나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형식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부제소 합의 당시① 사기, 착오, 강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② 일방 당사자에 현저히 ..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