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예정 금지 취지1 근무 중 범죄행위를 할 경우, 위약금 지급하라는 조항(feat.법적 효력) 근로계약서상으로또는 근로계약 외 별도 계약서 작성으로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일정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이번에는 위약 예정금 예정에 대한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의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약정은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근로계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관련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