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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제도 총정리(ft. 대상,기간,지급액,신청방법 등) 육아휴직제도 관련 문의가 많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에 대한 근로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제도의 부장수준을 강화시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 지급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지급조건 및 기간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사람(사업주 휴직 승인)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사람 [3]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 [4]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12개월 이내 신청 피보험 단위..
부당한 인사고과(인사평가)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법! 회사에서 인사고과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인상, 승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또는 공정한 기준없이 인사고과를 받은 것 같다며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가 상대평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가 인사고과함에 있어 고의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번에는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회사의 인사고과,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의 영..
EP.3 당신이 사장이라면? (일을 정말 못하는 직원) Q. 당신이 회사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해고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때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인물 소개] [1] 국가유공자 전형 특별채용(정규직) / 은행 입출납 기본 업무 [2] 재직기간 3개월차 (수습기간 중) [3] 35세 신입 / 회사경험 없음 / 내성적 성향 / 컴퓨터활용능력 0 (엑셀 단순입력 업무수행 불가, 수식파괴 후 뇌절함) [3개월간 범한 실수] 자동이체 해지 요청 : 고객의 다른 계좌를 해지하여 다음날 다시 방문하게 함. 타행 자동이체 금액(5만원→1만원) 변경 요청 : 변경없이 1만원을 추가 출금 설정하여 5만원과 1만원이 중복으로 출금되게 함. 신규 통장 개설 요청 : 통장개설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미첨부 상태로 ..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 판단(ft. 근로자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문제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중에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문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소 일관된 근로자성 부정은 소송에서 뒤짚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
일을 정말 못하면 해고할 수 있을까?(저성과자 해고 기준) 취업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즈음 신규 입사자의 업무능력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근무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리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담당업무가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여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과(perfermance)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그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저성과자'라고 칭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저성과자의 경우에도 회사가 해고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저성과자 해고 관련 견해 대립 종래까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하여 원칙적으..
실수로 잘못 지급된 월급,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월급날'과 '휴일'만 보고 사는 직장인들 어느 날 문득, 급여담당자의 지난 달 월급여 정산에 실수가 있어,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지급된 급여의 공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지급(지급받아야 할 월급액보다 초과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은 '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소지급(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미달지급)된 경우 과지급과 반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인수인계 완료되기 전에는 못 나간다?!(긴급퇴사/손해배상)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최소 1개월(30일)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 퇴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수인계 완료 되기 전 까지 퇴직할 수 없다.' 는 규정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자유로운 이직에 제한을 받는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정해 놓은 경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의사 표시(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사 날짜를 원만하게 정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계속 출근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직을 방해하고, 근로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
대화(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ft. 음성권 침해?)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또는 주장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대화(통화) 내용의 녹음, 녹취 자료일 것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이슈가 많아지고, 부당해고 등 사건에서도 녹음,녹취 자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녹음을 하는 당사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대방에게도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과연 불법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관련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면, 녹음을 금지하는 대상을 '타인 간의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ft.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합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분할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는데 요즈음은 이러한 계약행위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또는 입퇴사 전후로 퇴직금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서, 동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EP.2 채용 취소 (고작 이유가?!) 이직을 위해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많은 허들을 넘고, 회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출근예정일을 안내받고, 입사구비서류를 준비하던 중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자님 죄송합니다. 대표님과 협의 결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려 졌습니다." 구직자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인사담당자에게 이유를 들으니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자소서 지원동기 부분에 다른 회사이름을 기재하셔서...대표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구직자 A씨(이하 '구씨 형님'이라 함)는 결국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셨다. 그러나, 본인이 당한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정의구현을 행하여야 겠다는 대의를 품고, 사건을 의뢰하셨다. '아니, 최종합격 통보까지 해놓고서,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취..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준다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부여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사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 이유 및 유형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① 정산시점에 한 번에 목돈이 지급되는 재원적 부담 완화 ② 직원 급여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게 하여 인력유인 또는 직원만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차 부여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애초에 급여설계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기도 할..
EP.1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장 운전기사가 늦잠을?) 회장의 수행기사로 일하는 A씨는 늦잠을 자서 해고 당했다고 도움을 청하였다. 늦잠을 자느냐 출발일정을 맞추지 못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입사 후 5개월동안 두 차례나 있었다고 했다. 본인도 크게 자책하고 있지만, 해고만은 피할 수 없겠냐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나의 심장은 생각했다. '아니...운전기사가 늦어?', '자느냐고?ㅋㅋㅋㅋㅋㅋㅋ' 그러나, 나는 냉철한 전자두뇌로 일하는 자. 한 건이라도 더 해서 노동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 '해고는 과하다' 라는 판단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회사 측 주장 1.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나지도 않아, 신뢰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음에도 두 차례의 '무단결근'을 하여 피해를 준 점. 2. 해고 과정에서 "나같아도 자르겠다."라는 등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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