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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허위 초근수당(가라 초근) 부정수령 문제 공무원 조직의이른바 '가라 초근(허위 초과근무 수당 신청)' 문제는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모든 공무원과 공무원조직이 부정/부패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안 하면 바보다', '박봉이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때문인지아니면 서로 눈감아주고 담합해 온 관행때문인지잊을만하면 언론을 통해이 문제에 대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신청 시간외수당-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시간외수당 조건- 근무시간 :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무할 경우 지급- 신청절차 :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은 해당 근무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산정방식 : (9급) 기준호봉 봉급액 * 60& * 1/209 * .. 2025. 4. 25.
공식문서상 '근로자'와 '노동자' 어떤 표현을 써야할까? '근로자'나 '노동자'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용어에 따라 의미 및 사실 전달 정도가 달라지므로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상 표현노동관계법이라고 하면,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와근로의 정의(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입니다.이외에는 모두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특히근로기준법상 ,,, 등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있어'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표현만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헌법에서도 '노동'이라는 표현이 아닌'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등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 2025. 4. 24.
포괄임금제 이슈와 장단점 (ft.근로계약서 체크사항) "연장수당은 더 안 주는 건가요?""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은 노동계의 오래된 숙제입니다.폐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입하고 있는 임금체계이므로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정한 후임금/수당으로 산정한 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실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그 때 그 때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미리 계산한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장점1. 임금 관리 편의성회사 입장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근로자 .. 2025. 4. 23.
계약 만료 후 재계약/연장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처럼,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계약만료 즈음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한다거나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이를 거부하더라도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1. 실업급여 취지 / 조건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자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2) 생활의 안정으로 도우며, (3) 재취.. 2025. 4. 22.
2025 세계 군사력 순위 (ft. 한국 군사력 평가) 군사력은 병력과 화력 등의 물리적인 투사력, 첩보전 등정보적인 능력, 군수지원의 유지가 가능한 경제력, 외교력을 종합한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말합니다.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에서는145국을 대상으로 60개 이상의 개별요소를 활용하여병력수,무기체계,군사비 지출, 물류 및 생산역량, 지리적 위치 등다양한 Power Index점수로 군가별 국사력을 결정합니다.Military Strength Ranking 2025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순으로,세계최강 미국은 항공기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2위 러시아는 병력수, 탱크 보유수가 미국보다 많고,3위 중국은 세계에서 탱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4위 인도는 역시 총 군사인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네요.그리고 북한은 35위권.. 2025. 4. 21.
[용산] 텐동 맛집 '산동' 솔직후기 기본정보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길 5연락처 : 02-797-1504영업시간 : 11:30 ~ 22:30 신용산역 텐동맛집 산 동텐동, 사케동, 소바 맛집으로 유명한 일식당신용산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거리 위치분위기 / 인테리어일식음식점답게 JAPAN감성이 충만하고,빈티지한 소품들이 많습니다.매장 내부는 다소 협소하고,다찌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시그니처 대표메뉴(스페셜텐동정식 / 유자토마토)★★★☆☆텐동정식(12,900원)도 있지만,한껏 기분내러 왔기 때문에 스페셜텐동정식(17,900원) + 유자토마토(4,500원)주문때립니다.역시나 다양한 튀김이 올라가 있네요.한 접시 가득 꾹꾹 눌러담아 주십니다.👍👍👍유난히 긴- 녀석(?)은 장어입니다.튀김을 앞접시 위에 부지런히 옮겨 담고,수란.. 2025. 4. 20.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가 안되는 이유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뉴스입니다.부득이하게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일날 일을 해야 한다면,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휴일대체'제도를 회사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우리나라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법정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근로자의 .. 2025. 4. 19.
고통스런 장면을 볼 때, 똥꼬가 찌릿한 이유 요즘 넷플릭스 '악연' 정주행 중인데,잔인한 장면이 나올 때 항문이 찌릿⚡거려서좀 과학적/의학적(?) 이유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은 AI에게 그 답을 물었습니다.이러한 반응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생리적인 반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잔인하거나 고통스러운 장면을 볼 때 항문이나 골반 근처에서 찌릿하거나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 건 신경학적 반사와 심리적 긴장의 조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자율신경계 반응우리가 고통이나 공포 같은 자극에 노출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이건 ‘도망치거나 싸워라(fight or flight)’ 반응의 일부인데,이 과정에서 몸의 여러 부위가 긴장하게 되고,항문 주변 근육(특히 괄약근)이 무의식적으로 수축할 수 있어요... 2025. 4. 18.
근로시간 51번 조작한 직원해고, 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내가 사장이라면,회사에 근로기록부를 수십차례 조작하고근무지도 이탈하는 직원이 있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데이터 저장ㆍ관리 업무를 하던 선임기술원 A 씨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51회(총 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조작했다. A 씨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원격으로 전산 근로기록부를 조작하고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1. 회사 복무 점검 실시 - A 씨의 근로시간 조작 / 근무지 이탈 적발 - 2022년 6월 A 씨에 대한 해고통지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유/절차 정당 → 정당한 해고처분 인정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과다 → 부당해고 판단4. 행정법원 - 양정과.. 2025. 4. 17.
연차 휴가날에 출근하는 직원(ft.노무수령거부 방법)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휴가일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회사가 공동으로 쉬는날(공동연차)을 지정하였으나,직원이 출근을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기본의무인'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령하지 않겠다.'라는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노무수령거부 또는 노무수령거부권이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시행지침)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 2025. 4. 16.
에싸 트리움 4인 카시미라 패브릭 스윙 소파(30평대) 집 가전/가구를 채울 때,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 중 하나가 소파라고 생각합니다.요즘 소파 브랜드는'자코모' 아니면 '에싸'로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저는 고민 끝에'에싸 트리움 패브릭 소파'로 결정하게 되었는데,간략한 솔직후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소파 설치 전소파가 없는 거실 모습인데, 휑-합니다.소파를 구입하고 배송까지5~6주 이상 소요되니소파 구입시 꼭 체크하세요!(안 그러면, 저처럼 의도치 않은 좌식생활을..😉) 1. 상세 사이즈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파 구입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이즈입니다.요즘 4인 쇼파는 엄청 크더라고요.스윙 기능이나 레프트 기능이 들어가거나 침대같이 넓은 소파를 원하는 니즈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저희 집 거실 벽면은 3500정도인데, 소파를 설.. 2025. 4. 15.
채용자격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묻는 진짜 이유 채용공고를 보면, 대부분 지원자격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지원직무가 해외 업무와 무관하더라도회사에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를항상 확인하는데,앞으로 해외 출장 갈 일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는 절차일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의미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이러한 경우에는보통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따라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상 체크 이유결국, 회사는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결격 유무를 체크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채용공고에 직접적으로 '범죄경..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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