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 주요내용, 긍/부 효과, 향후 일정

2025. 3.13.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식시장과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그 영향, 정치권의 엇갈리는 입장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개정안 주요내용

[1]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전체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화, 경영진이 의사결정시 주주 보호를 우선시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 기업은 전자 주주총회를 반드시 도입하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보호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강화"	국민의힘 "일부만 개정, 기업 부담 줄이자"
주주권익강화 (소액 주주 보호로 코리안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경영 부담 우려 (주주 충실 의무로 소송 남발)
소송 리스크는 기우	소송 리스크가 기업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
시급성 강조 (즉각적인 개정 필요)	시기상조 (글로벌 경제 고려하여 신중히 개정해야함)

 

상법개정안의 기대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기업 리스크 해소	의사결정 지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부 해소	소송 비용 증가
지주사 기업 가치 상승	투자의 위축

 

이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환경과 주주 권인 보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향후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사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주주들도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