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해고기준1 건강 악화로 인한 해고 (ft. 판례를 중심으로) 악화된 건강상태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통상 회사는 취업규칙 등 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해 해고 판단기준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② 치료 종결 후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태로 수행가능한 업무의 존재여부 ③ 저하된 건강상태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조정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 여부 ④ 전환된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