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원의사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아시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들은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합의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대표적으로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범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대표적으로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범인임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하고..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