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형사고소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ft. 무고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상단기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 처벌에 대한 실효성 문제, 2차가해 문제 등 여전히 보완과제가 남아 있는 듯 합니다. 특히, 현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이 법이 괴롭힘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지만, 오히려 한편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무고한 사업주, 동료직원들일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의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