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28조1 가족 간 사기도 처벌이 가능할까?(feat.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엄마 지갑에서 돈 좀 빼서 쓴게 뭐""부모 자식 간에 무슨..""원래 부모 재산은 자식꺼야"지금까지 가족 간에 재산을 훔치거나 해도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친족상도례'를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이제는 가족 간 절도, 사기 등도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친족상도례 의미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족상도례는 가족과 친적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법으로서혈연 간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