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륜 징계1 사내 불륜 징계 가능할까?(사생활vs금지 명령) 직장 동료 사이임에도 불륜으로 인하여 비윤리적이고, 부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면,회사는 그 당사자들에게 분륜을 그만두게 하거나 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아니며, 불륜이 해당직원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더라도이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 일까요? 건전한 기업질서 유지 목적 (대법원 1994. 12. 13. 선고93누23275 판결)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불륜은 ..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