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코드 23번'의 모든 것(입증서류)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요건, 즉 '비자벌적인 이직'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대표적인 고용보험 이직사유인 23번 코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에 비하여  부정수급의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3번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엔은 상실코드 23번 사용시 증빙자료 및 사전 준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 23-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한 이직)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수 등이 명시된 자료

분류 : 23-2(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돼 이직)
- 사업장의 양도ㆍ양수ㆍ합병 결과 자료
- 고용승계 미적용 결과 통지서 등 증명자료

분류 : 23-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실시된 고용조정 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희망퇴직)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 희망 퇴직자 모집 사유, 선정기준 등이 명시된 자료
- 대상 인원이 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측의 향후 조치 방안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분류 : 23-5(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회사의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직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직제개편, 업종 전환 계획서 등 증빙자료
-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퇴직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6(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 상실사유
-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7(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 결혼, 임신 등 증명자료(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등)
- 결혼, 임신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ㆍ해지)
-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역, 해고통지서 등)

따라서, 이직사유가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계획 중인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