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결혼 생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ft.신혼부부)

'1년도 안 살았는데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결혼 후 5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는데,
남편 명의로된 아파트에 대해 권리가 있을까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은 가능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본원칙

(혼인기간의 길이와 재산분할 가능여부)
재산분할제도는 민법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인기간의 장단은 재산분할 청구 요건이 아니므로,
1년 미만의 짧은 혼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유지하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혼인 전부터 개인적으로 각각 보유한 재산이 있고,
혼인 기간 중 재산 규모에 큰 변화가 없다면,
법원은 '분할할 재산이 없다,' 또는 기여도가 미미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법원은 혼인기간 / 재산 형성 기여도 / 자녀 양육 기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액수를 결정(민법 제839조의 제2항)
∘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 재산분할 비율 낮아짐
∘   혼인기간이 길수록 → 재산분할 비율 높아짐

재산분할 기준

법원은 이혼시 재산을 어떻게, 얼마나 나눌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규모
∘   결혼 생활의 지속 기간
∘   각 배우자의 나이, 직업 능력, 건강상태
∘   자녀가 있는 경우, 주로 누가 양육을 부담하는지 여부
∘   가사와 육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도
∘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의 기여도
∘   그 빡에 혼인생활과 관련된 제반사정 등

재산분할 대상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귀금속 등 결혼 중에 함께 모은 재산
∘  퇴직금 / 연금 등 결혼 중에 쌓인 수급권
∘  집안에 쌓아둔 현금, 고가의 시계, 가구 등 포함
∘  빛(주택 담보대출)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재산분할 판단 시점
혼인 파탄시(소제기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탄 시점이란 보통 별거가 시작된 때를 의미하며, 별거 없이 이혼소송이 제기 된 경우에는 소 제기 시점을 파탄시점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론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나, 별거 기간 중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게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 판단 사례
사실혼,자금투자,공동투자 상승분

배우자가 상대방의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거나, 전문지식으로 실질적으로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상당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전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법원은 사실혼 기간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혼생활이 짧아도 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각자 투자비율이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은 경우
∘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사업투자, 경영참여 등)
∘  결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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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결혼하여 같이 생활하다보면 연애 때 몰랐던 습관이나
배우자의 가족 간 문제가 생기기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보다
성격이나 성향차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이혼도 쉬울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려운 결정이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해볼 사항들일 많이 있는 것 같네요.